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
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관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514 판결
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|